통매음, 인스타그램(SNS) 수사 협조 가능성, 신고 후기 및 절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들을 이용하다 보면 디지털 성범죄, 그중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매우 쉽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막상 가해자를 신고하기는 귀찮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가 수사에 협조해주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아래가 통매음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트위터가 수사에 협조해 주나요?
•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 위의 궁금증들을 모두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매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출처: https://www.pinterest.co.kr/pin/264445809360558446/

 

1. 통매음 

■통매음 뜻 

통매음이란 법률 용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말 그대로 통신매체(SNS)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댓글이나 1대 1 메시지, 통화를 이용한 성범죄가 이에 포함됩니다.

 

일반인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SNS상에서 당하는 성희롱은 대부분 통매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동이나 언행의 수위에 따라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죄가 쉽게 성립됩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 

• 1. 가해자가 본인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어야만 한다. 
• 2. 통신매체(통화, 메시지, 메일 등)를 이용해야 한다. 
• 3.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어야 한다. 
•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여야 한다. 

■비용과 시간 

위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비용 발생과 시간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이상 비용은 일절 들지 않으며,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4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략 2번 정도 경찰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귀찮고 난감한 일이기에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되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를 신고를 하는 것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에게도 똑같은 범죄가 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각 신고하여 이와 같은 2차 피해를 막을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 

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가해자의 신분이 특정되었다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100만 원~300만 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질과 그 외의 추가적인 사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참고 사항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오픈채팅을 통해 온라인 무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무료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가 신청 전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 온라인 상담 가능 시간: 08시~22시
• 전화번호: 02-735-8994
•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상담 신청 링크 

2. SNS 수사 협조 가능성  

 

통매음은 통계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세 회사는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수사 협조 가능성에 대해 추측성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잠재우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 회사(instagram, facebook, twitter)가 대기업이라 신고 처리 속도가 느릴 뿐, 수사 협조에 응해줍니다. 하지만, 영장을 발급받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 기사화된 사례들을 찾아보면 해외 SNS 기업들이 협조를 거부하거나, 느리게 처리를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보통 3년 전에 발행된 것들로, 최근에 발행된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약 2020년 초반 N번방이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범죄 사건이 공론화되며 국민들로부터 경찰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리가 비교적 신속해지고 있습니다.

 

• 요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형 SNS이므로, 신고 처리 속도가 조금 느릴 뿐 수사 협조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3. 통매음 신고 후기 및 절차 

 

인터넷에 통매음이 적용되어 기사화된 사건들을 검색해 보면, 가해자가 특정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후기 글들이 많습니다. 아래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신고하여 신분을 특정하고 처벌까지 받게 한 사례들입니다. 

 

■통매음 신고 후기 글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시민으로서 사회 공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해자를 하루빨리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아래에서 디지털 성범죄 신고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 절차

 

1. 디지털 성범죄 발생

• 음란물 전송 및 그 외의 성희롱

2. 증거물 확보

• 범죄 발생 즉시 촬영(Screenshot)

3. ECRM(사이버 범죄 온라인 신고) 접수 또는 직접 경찰서 방문 

• ECRM: 담당 수사관 배정 완료 메시지 수락 후 경찰서 방문하여 진정서 작성
• 직접 경찰서 방문: 여성청소년과 방문 후 진정서 작성(신고 처리 비교적 빠름) 
• 통매음 신고 시스템 ERCM 접속 

참고: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작성할 때 증거물이 필요한데, 굳이 직접 증거물을 인쇄할 필요 없이 경찰서에 방문하면 수사관이 직접 인쇄해 줍니다. 

 

4. 진술서 작성 

• 진정서를 작성하고 나면 2,3일 후 경찰서 재방문 요청 메시지가 옵니다. 메시지 확인 후 경찰서에 재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대략 1~2시간 정도 소요)

5. 가해자 신분 특정 및 처벌

• 가해자의 신분이 특정되면 합의 의사에 대해 변호사나 검찰을 통해 의논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완료되면 비로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