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와 모병제의 뜻, 각각의 장단점

대한민국은 임시 휴전국가로 북한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한국은 몇 십 년째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징병 대상자인 젊은 남성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다수의 의견도 있지만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모병제와 징병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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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모병제의 뜻

 

• 1. 징병제란?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세부터 40세의 남성들에게만 부여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에서 청년들을 강제로 입대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중 한 곳으로 약 1년 6개월 간 병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러시아, 북한, 한국, 이스라엘 등이 있습니다.  

 

• 2. 모병제란?
  모병제는 징병제와는 상반되는 제도입니다. 자율적으로 입대를 희망하는 자들을 국가에서 모집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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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장점(징병제 단점)

 

• 군사력 강화:
  
  당연하게도, 국가에서 부과하는 병역의 의무로 인해 군대를 오는 이들과 자의로 군인이 되는 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병제로 전환함으로써 일반 병들의 수는 줄어들겠지만 최정예 군인들의 수는 이전보다 증가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징병제의 거짓된 실재:
  
  한국 안에서 국군에 대한 인식과 대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로 인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징병제를 실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병사 수를 확보한 것 같지만 이는 거짓된 실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중 나라에 숭고한 충성심을 가지고 군대를 가는 이들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갈등 완화:
  
  앞서 말했듯 한국에선,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불만이 몇 년 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입대 연령은 19살에서 22살입니다. 한국에서 이 연령대는 본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여성들은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외의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 남성들은 사회진출이 늦어지게 되고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혜택이나 처우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뒤떨어집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이에 관련된 갈등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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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장점(모병제 단점)

 

• 모병제 전환 가능성 희박:
  
  모병제를 시행하는 선진국들을 보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전체 인구수 또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 전환 시 안정적인 군사 수를 확보하기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매년 인원을 충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 국방부의 재정적 문제:
  
  만약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최정예 군인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급여로 인한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병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총비용은 절감될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병제 국가로 전환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인구수가 매년 하락하고 있을뿐더러 임시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국의 정부도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징병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강제적으로 군대로 끌려가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만 적절한 혜택이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병제에 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군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UDT, 707, 해병대 수색대) 지원, 강철 부대